공매도의 원리와 한국의 제도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싸게 되사서 차익을 얻고, 오르면 비싸게 되사야 해서 손실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만 팔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파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한국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입니다.

대차거래와 대주서비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주로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로, 개인은 증권사가 빌려주는 대주서비스(신용대주)로 주식을 빌립니다.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까지

한국은 2020년 3월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만 다시 허용했습니다.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다시 전면 금지했고,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에서 재개했습니다. 대형 종목은 약 17개월, 나머지 종목은 약 5년 만의 재개였습니다.

NSDS(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점검 시스템입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하는 기관은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와 대차거래 정보를 거래소에 내고, 거래소는 이를 매도 주문과 대조해 빌리지 않고 판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 밖에 공매도가 갑자기 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매도를 막습니다. 유상증자 계획 발표 뒤 공매도한 사람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발행 계획이 공시된 뒤 전환가액·행사가액이 정해지기 전까지 공매도한 투자자는 그 CB·BW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발행 가격이 정해지는 기간에 주가를 눌러 싸게 받으려는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이 처음 공매도하려면 증권사와 대주 약정을 맺고 사전교육·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며, 시간과 한도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을 따라 판 투자자

가상의 투자자 서 씨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가상의 C바이오를 보고 "기관도 하락에 걸었다"며 대주로 100주를 팔았습니다. 일주일 뒤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공매도 잔고를 가진 쪽의 되사기 주문이 몰리며 주가가 이틀 만에 40% 올랐습니다. 서 씨는 매도 금액의 40%를 잃고 상환했습니다. 잔고가 많다는 것은 하락을 예상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같은 수량을 사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공매도 잔고 공시를 보면 누가 공매도했는지 알 수 있나: 공시 기준을 넘은 보유자의 이름과 잔고가 공개됩니다. 기준 아래인 보유자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전체 잔고와 공시된 잔고의 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의 공매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재개 직후 충격을 줄이려고 이 제도를 2025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정 요건과 금지 기간의 세부 기준은 한국거래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 개인 공매도는 기관과 조건이 같은가: 2025년 3월 31일 재개와 함께 상환기간(90일, 최장 12개월)이 같아졌고, 개인 담보비율도 105%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은 증권사가 확보한 물량에 달려 있어 기관과 같지 않습니다.